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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 민법 개정 추진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1.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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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정부가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가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 독신자는 혼자 양육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양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 비해 아동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9월 이 같은 이유로 민법상 친양자 입양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법무부 사공일가 TF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 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현 제도가 편부·편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TF는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생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양육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삭제해 독신자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양 허용 판단 근거는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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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양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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