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권고가 나왔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소집된 현안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수사심의위는 또 현 단계에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결정한 수사심의위인 만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불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 등과 함께 한수원으로 하여금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활용해 이사회 의결을 이끌어 낸 뒤 가동을 중단 시켜 한수원에 1천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25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