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양시 등 경기도 5개 지자체장이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성명에 참여한 5개 시는 고양시, 파주시, 구리시, 광명시, 안성시다.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된다.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이번 성명을 제안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은 클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소한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지급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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