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26일부터 2주간 '하계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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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제공=포커스데일리DB]

(대구=포커스데일리) 유성욱 기자 = 대구법원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하계휴정에 들어간다.

23일 대구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하계휴정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에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하계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무더운 여름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기 위해 마련됐다.

휴정 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은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이다.

이 기간에 진행하는 기일은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문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기일이다.

대구법원 관계자는 "휴정 기간 업무를 쉬는 것이 아니라 각 재판부가 전체 사건을 관리하면서 통계·미제를 점검하고, 장기미제사건과 법리 및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 평소 차분하게 검토할 여유가 없던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유성욱 기자 noso89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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