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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한 차례 위반...'10일 운영 중단'정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문성준 기자
  • 승인 2021.07.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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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집단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임시휴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단 한 차례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에도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공포했다.

개정안은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 및 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등 시설관리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운영 중단 10일'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적발시에는 운영중단 20일 명령이 내려지고, 3차 위반은 운영중단 기간이 3개월이다. 4차 위반은 폐쇄명령 처분을 한다. 1차 적발시 '경고'에 그쳤던 이전 조치보다 강화된 것이다.

시설을 방문한 이용자, 손님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 책임소재를 구분한다. 관리자, 종사자 등 방역책임자가 마스크 착용에 대해 주의를 여러 차례 준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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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중앙방역대책본부#감염병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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