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씨가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모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 대변인실은 취재진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이라며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라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여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여러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최씨) 본인은 여기저기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이번에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이라고 평했다.

송 대표는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23억 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건 깊이 반성해야할 게 아닌가"라며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또한 오현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최씨가 저지른 범죄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해당 사건 관련자 모두가 유죄를 받았는데 왜 최씨만 면죄부를 받은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이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정의당은 최씨의 사위가 그 누구이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다양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오늘 최씨 관련 선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반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분당판교 청년토론배틀'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 1심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라면서도 "그 분(최은순)의 과오나 혐의에 대해서, 대선주자(윤석열)가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잣대"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또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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