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 하면 상속 못 받는 '구하라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며 "이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법 개정은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용서 제도'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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