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전경. [사진제공=인터넷캡쳐]

(대구=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최근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분양 및 전매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한 대구경찰청이 의료시설용지를 전매한 관계자들을 택지개발촉진법,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를 의료인이 아닌 12명의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반인 분양자들이 2명의 비의료인에게 이 땅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대구테크노폴리스와 인접지역의 긴급한 현안인 병원 건립의 장기간 지연은 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대구테크노폴리스 지구와 인접지역에 거주, 근무하는 시민의 불편과 고통, 불안이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LH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불법전매에 대한 처분을 검찰과 법원의 판단 이후로 미루고 있다. ‘불법 전매 결론이 내려질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구테크노폴리스와 인접지역의 긴급한 현안인 병원 건립은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불법으로 전매된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분양 취소는 LH의 권한이자 의무에 해당되는 일이다. LH가 불법 전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후의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에 대한 처분을 법원의 판단 이후로 미루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와 의료기관 부재상태에 대한 LH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하며 의료시설용지 분양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분양과 관련한 LH의 잇따른 실책을 일부나마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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