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등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조치는 지난달 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일정 요건(유흥접객원을 둔 5개 이상의 룸살롱 등)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무도장 설치) 등이다. 울산에는 35곳이 영업하고 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일반 세율에 비해 16∼20배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업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 금지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건물 소재지 구·군청 세무 부서에서 접수한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지속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군과 협업해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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