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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 총399명… 9명 구속
  • 문성준 기자
  • 승인 2021.06.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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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부겸 총리가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공직자가 총 399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9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287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사 성과를 살펴보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5월 31일 기준 총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 불법 투기 소득 651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14명을 구속하고, 257억원을 보전조치했으며, 국세청 부동산 탈세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지역 등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289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특별금융 대응반은 불법대출 의혹 43건을 적발해 67명을 수사 의뢰했고,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농업법인 1곳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특히 조사를 받은 공직자가 총 399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13명△지자체장 14명△고위공직자 8명△지방의회의원 55명△국가공무원 85명△지방공무원 176명△기타 공공기관 47명이다. 정부는 이들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라며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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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공직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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