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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거버넌스 첫 사례 부울경 메가시티... 본궤도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05.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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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커스데일리)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지방이 중앙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원년이 아닐까 싶다. 지방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등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32년 만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부산 울산 경남이 내년 4월 출범을 목표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광역특별연합)가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탄력을 받은 것도 지난해다.

한뿌리에서 출발한 동남권인 울산 부산 경남 3개 시도가 800만 시도민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해 동남권 메가시티 출범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3일 처음으로 3개 시도 부단체장이 울산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위해 합동추진단 구성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의 자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델로 성공할 수 있도록 시도민의 공감대 속에 부울경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할 것도 약속했다고 한다.

추진단 구성은 부울경 부단체장이 단장을 맡고 조직은 한시기구로 부산시에, 추진단 사무소는 울산시에 둔다고 했다. 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 공동사무 발굴, 기본계획 수립 등 특별지자체 설립에 필요한 과제와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과제들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니 기대가 크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기 위해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광역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타 광역단체도 주목한다. 특히 3개 시도는 단체장 소속 정당이 달라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뛰어 넘어 손을 맞잡았다.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메가시티가 건설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가히 수도권에 버금갈 만큼 메가톤급이랄 수 있다.

그동안 3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으로 경제, 산업,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의 초광역도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도 단체장들은 틈만 나면 모였고, 관련 기구 건립도 자주 논의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상생과 연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도 수도권에 대항하기 어려운 마당에 이기심을 버리지 않은 건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관점에서 3개 시도가 합동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올해는 3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이 여러모로 호조건이다. 지난 달 12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된데다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달 27일께는 메가시티 지원 사격을 위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도 출범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안부·기재부·산업부·국토부 등 4개 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 범정부 규모다. 10월께는 범부처 지원방안도 나온다. 정부 지원 사격에 힘입어 3개 시도의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협력과 연대 논의는 앞으로 더욱 뜨겁게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메가시티 건설이 급물살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성패는 3개 시도 구성원인 주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도 단체장들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은근히 주도권을 잡으려 경쟁하는 모양새는 버려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출범을 했다 하더라도 시도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지자체간 연대 협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자체 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무엇이 절실한지 차근차근 머리를 맞대 성과를 내야 한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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