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유성욱 기자 =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중증환자에 대해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한시적으로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최근 예방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인과성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와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지원사업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지원절차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가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욱 기자  noso89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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