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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농업인들에게 보조금 지원, 농지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권향숙 기자
  • 승인 2021.04.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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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포커스데일리) 권향숙 기자 = 천안시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해당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2017년∼2019년까지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이다.

신규 신청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최소 1년 이상(2020.1.1.이전 경영체등록한 자), 0.1㏊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 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 해당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00∼205만 원/ha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17개 사항의 준수 의무와 이행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직불금 신청자는 본인 신청농지의 농지형상과 기능유지가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권향숙 기자  mk12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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