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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회의결과 순식간 유출…검찰 의사결정 의도된 것""검찰회의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 반영됐는지 의문", "제식구 감싸기식 부장회의 결과 유출 철저 검증"
  • 신홍관 기자
  • 승인 2021.03.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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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정애 환경부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박범계 법무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결정 과정을 비판한 것은 물론, 무혐의 판단 유지 결정 수용 여부는 언급치 않으면서 반박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합동감찰을 통해 회의 과정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검찰 스스로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로 이번 수사지휘를 했던 것"이라며 "법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의견에 대하여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직 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이번 대검 부장회의 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책 강구 의지를 드러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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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한명숙#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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