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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투기 자체 봉쇄 가능"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서 '이해충돌 제도화' 거듭 강조, 文 "가덕도 단순한 신공항 아닌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고리", '농민 4차 지원금 포함' 건의에 "여야 이견 없으면 반영해야"
  • 신홍관 기자
  • 승인 2021.03.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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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대통령은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이해충돌 제도화 문제를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민 공감을 받도록 발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 추구를 막을 수 있고 또다른 제도로 투기할 경우 손해가 된다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 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과 규제 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관련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언급에서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동남권 거점 공항 마련 차원에서 추진된 게 아니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고리이자, 신항만 배후 도시와 연계해 물류 도시로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9년까지 완공 및 개항하는 시기 또한 2030년 부산 엑스포와 맞물려있다"고 덧붙였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요건이 되는 농민을 추가해달라'는 당의 건의에 문 대통령은 "농민을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쪽에도 공감대 있다고 들었다"고 하고 "여야 이견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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