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사진제공=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어 그는 "총리실·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이라며 "국민의혹의 엄정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하면서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며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분석중으로,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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