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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법사위 통과...'예타면제'
  • 홍종오 기자
  • 승인 2021.02.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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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사진제공=부산시>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는다. 김해 신공항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부칙에 담겼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 제정 논의에 앞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시했던 문건을 중심으로 '무리한 특별법'이라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맞섰다.

문건 논란이 계속되자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손 차관은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가덕도 특별법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현재 가덕도 공항을 두고 부산시민들의 염원은 높고 국토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럴 때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내가 책임지고 가덕도 공항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냐"면서 "정부의 책임을 논할 것이 아니라 빨리 통과시키고 부산 시민들에게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을 빨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방적인 통과를 주장했다.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당의 입장이 따로 있겠지만, 저는 4년 전에 세계 최고 전문 용역기관의 평가 결과대로 김해 신공항을 그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대립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오후 6시가 넘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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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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