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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찬양금지법 제정" 목소리 봇물 '국회 압박'민족의소리·광복회 이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농성, "'매국노·토착왜구' 처벌하면 카타르시스로 경제 도움"
  • 신홍관 기자
  • 승인 2021.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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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대표가 '일제찬양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사진=신문고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일제찬양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민족의소리와 광복회를 비롯한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어 국회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광복회는 ‘5·18 역사왜곡금지법’ 통과 후 김원웅 광복회장 명의로 여야 5당에 최근 발송한 공문에서 ‘친일청산 3법’(일제미화 및 친일찬양, 독립운동 폄훼 금지 내용을 담은‘역사왜곡금지법’, 친일인사의 국립현충원 묘지정리에 관한 국립묘지법·상훈법)에 대해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광복회는 이와 관련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에 의거, 램지어 교수를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일제찬양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23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백 대표는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논문 논란 이후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는 한국 내 지식인 그룹이라는 이영훈 류석춘 정규재 씨 등의 행태가 알려지며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까지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찬양금지법이 제정되어 이들 ‘매국노’ '토착왜구'들에 대해 법적 처벌하면 그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경제활동에 전이되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족의소리와 광복회에서 일제찬양급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내 건 현수막. <사진=신문고뉴스>

백 대표가 농성에까지 나서며 제정을 촉구하는 ‘일제찬양금지법’은 지난 해 6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초선) 의원의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역사왜곡금지법’이 결국 일제찬양과 관련된 내용은 빠진 채 5·18 역사왜곡처벌법으로 최근 통과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양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 주장, 일본군 위안부 존재 부인·조롱, 나아가 5·18민주화 유공자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를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제 식민통치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들을 찬양·고무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5·18 역사왜곡금지법’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제 찬양과 관련한 내용은 법안에서 빠졌다. 즉 5·18관련 역사왜곡이 그치지 않고 있고, 친일청산 관련 조항은 야당의 반대로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우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5·18 단체 등 광주 측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백은종 대표는 앞서 지난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를 찾아가 멱살을 집고 “매국노”라고 외친 바 있으며,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발간한 저자들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이우연 낙성대연구소 연구원 등을 ‘응징취재’라는 이름으로 찾아 호통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백 대표는 이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고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도 선고 받았다.

이에 백 대표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욕보이고 있는 자들을 혼을 내고 야단치는 것으로 응징취재를 하고 있는데 비폭력적, 평화적으로 혼을 내어서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한계가 있다"면서 “토착왜구들은 결국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사카와 재단에서 돈 받고 활동하는 토착왜구들은 우리가 해방 이후 애초 친일파들을 단죄하지 못한 때문에, 자신들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날뛰는 것“이라며 ”일제찬양처벌법은 그래서 지금 당장 제정되어, 이들을 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백 대표의 농성장을 방문한 김원웅 광복회장은 “일제찬양금지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라”고 요구하며 이 법 제정에 앞장서서 농성하는 백 대표를 격려 위로했다.

김 회장은 “왜 아직까지 일제찬양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해방이후 친일파들이 미군정에 빌붙어 권력을 잡고 최상위 기득층에 몸담고 있어 아지까지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영향력으로 친일의 힘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세력과 그 영향력에 의해 운영되는 조선일보같은 친일반민족 언론권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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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찬양금지법#서울의소리#민족의소리#광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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