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약 25만호의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4 주택 공급대책을 가시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런 구상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관련 법안을 이번주중 국회 제출하고 다음달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4 공급대책 및 11·19 대책 등 2020년 이미 발표된 대책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8·4대책 신규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 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료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선(先)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목표 공급물량(전국 4만9000호·서울 5000호)이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11·19 대책 관련 신규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기 발표 물량을 합산할 경우 2025년까지 205만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의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2·4 대책의 시장 영향을 판단하기엔 이르나 지난주 바표된 부동산원의 주택매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매물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작년 12월 이후 상승폭이 지속 축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교란행위와 관련해서도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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