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홈피 메인화면.

(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국가정보원이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사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공개 촉구 결의안을 추진키로 해 공개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MB 정권 당시 청와대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해당 문건의 공개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정원이 이날 문건 목록을 미제출함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으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은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제 공개 및 자료 폐기 ▲국회 차원의 불법성 정보수집 진상규명 요구 및 재발 방지 조치 최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다.

민주당 의원 52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서명했다.

민주당은 정보위 의결을 통해 사찰 자료 정보공개를 하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국정원법 제15조 2항은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찰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용이하도록 사찰 명단(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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