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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제공=포커스데일리DB> |
(대구=포커스데일리) 유성욱 기자 = 재임 중 연료전지 사업 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경북의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시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뇌물수수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간 '직무 관련 대가'라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는 점,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훼손된 점, 뇌물수수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장기간 국가공무원으로 복무한 점"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억1896만원 및 추징금 1억948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성욱 기자 noso89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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