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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4·3특별법 2월 국회 처리 공동 건의역사적 중요성, 희생자 규모, 고령인 점 감안 특별법 조속 처리 해야...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1.02.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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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포커스데일리) 박현수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17개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제주 4·3 생존 희생자가 대부분 80세를 넘었고, 1세대 유족 1만 4,500명도 고령으로 살아계실 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개별 보상 등 과거사 청산 필요성이 있어 추진됐다.

제주4·3은 진상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문재인 정부 공약에도 포함돼 있으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9만 4,985명의 4·3 희생자와 유족을 확정했지만, 입법의 부재로 배·보상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보상하는 것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공동 건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 오는 4월 3일이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수 기자  water61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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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4·3특별법#송하진#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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