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유사명의를 가진 일부 임의 단체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 설립을 위해 국가보훈처에 제출된 신고서가 반려됐다.

특히 이번 공법단체 설립 추진의 당사자인 해당 임의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로 밝혀져 5·18 관련 단체가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사법적 책임을 물어 파장이 일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소총 소사 공격을 받은 당시의 전일빌딩.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관련 단체들이 유사명의 임의 단체로 지목하고 있는 이들은 ▲5·18 도청 항쟁지도부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5·18민중항쟁 투사회보 들불동우회 ▲5·18기념재단설립동지회 등이다.

이들은 민주적 공법단체설립 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설립 신고서를 최근 보훈처에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공법단체법이 공표된 이후 공법단체 설립추진위를 구성했지만 단체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로 밝혀졌다.

이에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이들을 불법 유사단체로 규정하면서 5·18단체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보훈처는 '5·18 공법단체 설립 관련 기본 방향 안내' 공문을 통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요청 절차를 ㈔5·18부상자회와 ㈔5·18구속부상자회 양단체의 협의로 진행토록 규정한 바 있다.

5·18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 단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5·18동지들의 순수성을 해치고 공법단체 구성을 앞두고, 기득권 확보를 위한 이들의 불순한 의도를 간과할 수 없어 형사고발 조치 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5·18동지들에게 알리면서 불법유사단체 관계자들의 사기행각을 중단해 줄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태에 이르자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 신고 접수 기한 연장에 대해 보훈처와 협의한 후 임원 구성 비율과 인원 등를 결정해 조만간 신고서를 접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의 과거 전력과 비위 언론 보도와 관련 "수십년 전 과오를 들춰내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공과 사의 구분은 이뤄져야하는데 아쉽고, 언론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 역시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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