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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전국민 보편 지급' 추경 시점 '관심'文 대통령 이어 이낙연, 전국민 재난지원금 동시 논의 제기, 피해계층 우선 지급 후 보편 지급…20조 안팎 추경 필요
  • 신홍관 기자
  • 승인 2021.02.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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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이 제기되면서 20조원 안팎의 슈퍼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물꼬를 텄다.

여기에 다음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여당측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고려한 추경을 편성해 지급 시기를 분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소상공인·특고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 경기회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20조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선별, 보편 지급을 위한 추경을 한꺼번에 편성하는 건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했다.

추경 논의 시점에도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이른 시일 내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2월 이후로 시점을 못 박아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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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4차재난지원금#전국민보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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