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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린이집 CCTV 관리의무 강화시, 영상정보 미보관 행정처분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1.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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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CCTV 관리의무가 강화된다.

고의나 과실이 아닌 기계적 결함으로 법상 60일 이상으로 규정한 CCTV 영상정보 보관일수를 어겼을 때도 처벌을 받는다.

울산시는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등 9건을 심리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심위는 “영유아보육법에는 원장의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거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CCTV 관리의무는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행정청에서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행정처분할 수 있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CCTV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 의무를 위반했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유찬 기자  yc52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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