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 안내

(전주=포커스데일리) 박현수 기자 = 전북선관위가 지난해 12월「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밝혔다.

이번 운용기준 안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 등이 해당된다.

〈할 수 있는 사례〉

▲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전북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