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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6개월 구형거짓응답권유 문자 발송·허위사실 공표·기부행위 등 혐의
  • 문성준 기자
  • 승인 2021.01.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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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사진제공=포커스데일리DB>

(전주=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천여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거짓응답 권유·유도는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후보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이어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은 형성하려고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 기재,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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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이상직#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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