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HOME 전국 강원
영월군,'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김동원 기자
  • 승인 2021.01.15 13:34
  • 댓글 0
/영월군 제공

(영월=포커스데일리)김동원 기자= 영월군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됐으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신청을 독려한다.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보상청구는 2020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남한강(동강)과 평창강(서강)이 해당되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군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면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에 따라 보상청구 안내 절차를 강화(매년 3월말까지 1회 문서 통지)해 시행중에 있다. 

또한 이장회의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보상청구신청을 독려해 군민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현재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영월군 종합민원실 공유재산조사팀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다.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2021년 3월 말까지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권 안내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군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상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원 기자  woods520@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월군#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청구권 소멸시효

김동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