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HOME 전국 전북
대법원,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지자체 취소소송 기각...김제시로새만금 행정구역 논쟁 마침내 종지부
  • 전홍선 기자
  • 승인 2021.01.14 21:19
  • 댓글 0

(김제=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대법원은 14일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군산시와 부안군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새만금 2호 방조제는 최종적으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됐다.

새만금 2호 방조제는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김제시로 귀속되었으나, 군산시와 부안군이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대법원 취소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에 휘말렸었다.

그동안 김제시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바닷길이 막히고 지역 발전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시민 중심이 되어 새만금의 합리적인 경계 설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새만금 김제 몫 찾기 운동』을 추진해왔다.

또한, 2호 방조제가 김제관할 결정 이후 신속하게 진봉면 심포리로 지적등록하고 방조제 해안선을 정부 통계에 반영하는 등 실효적 관리에도 힘써왔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과 현행 법체계 속에서 새만금 사업지역 행정구역 관할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시로, 김제 앞은 김제시로, 부안 앞은 부안군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홍선 기자  adieuj@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새만금 2호#방조제#귀속 지자체#취소소송#행정구역#논쟁#김제시

전홍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