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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아스콘 공장건축 관련 1, 2심 모두 패소군 측, 대법원에 상고... 패소시 '손배소' 감수하더라도 불허 방침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1.01.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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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 울주군이 길천산단 내 아스콘공장 건축과 관련해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군은 이에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기로 했다.

군은 환경오염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아스콘 공장 신축에 반대했으나 1, 2심은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길천산단 내 입주업체인 아스콘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해당돼 울산시 고시(제2015-148호)에 정한 지구단위계획에 반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또  군이 실시한 '아스콘 공장 주변 환경검토서'에도 공장 운영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감사에서도 길천산단에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인 아스콘 공장 입주는 불허하는 것으로 지적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심에서도 패소한다면 손해배상소송을 감수해서도 건축허가를 거부한다는 게 군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병일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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