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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확정재판 시작 약 3년9개월 만에 마무리... 특별사면 대상 포함 가능
  • 문성준 기자
  • 승인 2021.01.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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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는 대법원 앞.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7년 4월에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 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추징금 2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 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보다 형량이 10년이 줄었다.

이날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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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법원#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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