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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치경찰제' 7월 본격 출범자치경찰제,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생활치안 강화에 기여
  • 김재욱 기자
  • 승인 2021.01.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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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이 11일 경북도청에서 자치경찰 준비단 현판식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

(안동=포커스데일리) 김재욱 기자 = 경북도가 11일 자치경찰 준비단 현판식을 가지고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도는 이날부터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기획조정실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례 제정과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립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됐고,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으로 규정됐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고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도는 이에 대해 "국가와 자치경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인정하는 일원화 모델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통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경찰과 주민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밝혔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도교육감도 각 1명씩 추천해 도지사가 임명한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기구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사무기구에는 지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함께 근무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찰과 주민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치분권 요구에 부응한 자치경찰제 본격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생활치안 강화에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6월까지 내실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7월에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 기자  jukim616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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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자치경찰제#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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