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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찬걸 울진군수. <사진=포커스데일리DB> |
(울진=포커스데일리) 김재욱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5일 제21대 총선 당시 군수 집무실에서 지방의원과의 모임을 주선, 특정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군수 측은 "모임 개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모임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개최한 모임이 통상 정당 활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선거 기간 중 이뤄진 것이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맞다고 봐야 한다"라면서도 "다만, 이 모임이 같은 당 군의원과 도의원이 참석한 자리였고, 실제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 기자 jukim616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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