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방분권차원의 국가경찰-자치경찰간 조직 이원화 요구는 무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내용은, 일단 자치경찰(시·도 경찰청)은 현행처럼 국가직으로 유지된다. 업무는 국가사무·수사사무·자치사무로 나뉘어진다. '한 지붕 세가족 '형태의 비정상적 조직으로 꾸려졌다.

기존 발의된 법안에 담긴 자치경찰의 사무가 많이 삭제됐다. △지역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청사 경비△지역축제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업무△지자체 등 다른 행정청 사무 등이 자치경찰제 사무에서 제외했다.

수사사무와 관련해선 자치경찰이 공연음란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에 관한 것만 다루도록 했다. 종전엔 성폭력 수사 전반을 다룬 것에 비하면 범위가 축소됐다. 성범죄가 다른 강력범죄와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의 전문성도 필요하다는 경찰청 의견이 반영된 셈이다. 그나마 학교폭력관련 소년범죄 수사는 자치경찰업무영역에 포함됐다.

자치사무를 관리·감독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7명)과 관련해서도 경찰 입장이 과도하게 담겼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과된 법안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자격에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직에 5년이상 역임한 자를 추가했다. 기존 여당 안에는 경찰은 빠져 있었다. 자치경찰 비위사건에 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감찰권도 삭제됐다. 단지 감찰 요구권만 남겨뒀다. 경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빼준 것이다.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임용 권한은 경정이하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 중 총경과 경무관 임용은 국가경찰(경찰청)이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시·도 경찰청장의 경우, 경찰청장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후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용한다.

자치경찰위원 추천권 조항에는 종전 발의법안에 없던 시·도 교육감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은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 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2명)가 추천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1명을 지명할 수 있게됐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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