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시당,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돼야

(울산=포커스데일리) 진보당 울산시당은 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아니 전 국민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정부와 여당의 안대로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한정해서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기 활성화 효과를 떨어뜨리고, 폐업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이어 "고용취약계층처럼 현금이 필요한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확대 지급해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인 14조 수준은 돼야 민생파탄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생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내년도 본예산 중 지금 당장 불필요한 국방예산부터 코로나 예산으로 전환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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