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던 비만과 평발 관련 현역병 입대 기준이 2014년 이전으로 환원된다.

또, 문신이 많아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보충역 판정을 받던 규칙은 모두 폐지돼 현역 입영 대상이 된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만의 경우 보충역 판정 대상인 4급 판정 기준은 체질량(BMI) 기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102㎏에서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또 평발의 겨우 4급 판정 기준이 제1중족골 각도가 15˚이상에서 16˚이상으로 소폭 조정됐으며 이와 함께 시력의 경우 굴절이상은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신의 경우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비만과 평발 등의 현역 판정 기준도 입영 적체 문제가 완화된 만큼 2014년 이전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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