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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만 18세 미만 "내년 6월까지 전동킥보드 못 탄다"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사실상 유예
  • 홍종오 기자
  • 승인 2020.12.0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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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 <국토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내년 6월까지 면허가 없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오는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만 13살로 하향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이 사실상 유예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허용한 만 13~17세의 전동킥보드 이용을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금지했다.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가 있는 이들에 한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0월 기준 만 16세의 원동기 면허 소지 비율은 0.5%(48만152명 중 2천216명), 만 17세는 0.9%(48만8천970명 중 4천642명)에 불과해 사실상 이용 금지 조처에 가깝다.

국토부는 "대여연령 제한은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적용된다"며 "그 이후에는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민·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 대상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처다. 전동킥보드는 기존 도로교통법에선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돼 원동기면허가 있는 만 16살 이상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에선 '자전거'로 취급받아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안전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447건이던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올해 10월까지 688건으로 늘었고,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지난해 981건에서 올해 2천371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18살 이상의 경우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안전 및 주차 관련 단속이 강화돼 2인 탑승 및 안전모 미착용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되고, 보도중앙, 횡단보도, 도로 진·출입로에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국토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전동킥보드 운행 최고 속도를 25㎞/h 에서 20㎞/h 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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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청소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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