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전경.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정호 기자 = 부산항만공사가 북한과 나진항 개발을 추진하면서 대북접촉신고를 하지 않아 통일부로 부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통일부는 20일 "부산항만공사의 나진항 개발 추진과 관련, 북한 주민 접촉 미신고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교류협력법 접촉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접촉한 중국 인사들이 북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실상 북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소통을 중개하는 수준의 역할을 했다면 '간접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닌 중국 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점과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통일부와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낮은 수위인 '경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만공사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감에서 '나진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의향서'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훈춘금성)와 나진항 개발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건에는 ‘훈춘금성이 나진시·나진항 당국과 논의한 사항을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고 상호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정호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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