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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41명 명단 공개지방세 14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체납 강력징수조치 예정
  • 조종환 기자
  • 승인 2020.11.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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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데일리) 조종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41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이날 신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을 시험 페이지,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 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항과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항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 명단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하고 6개월 이상 납부 독려와 해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 중 12명이 11억 원을 납부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지방세 1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9명(개인 18명, 법인 21곳)과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2곳을 공개했다.
체납자들의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 주를 이뤘다.

이번 신규 체납자와 기존 공개된 체납자 137명을 포함하면 총 178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106억여 원에 이른다.

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및 채권 압류 강화, 체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조종환 기자  jjh@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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