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정호 기자 = 부산지역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입주권을  분할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무허가 건물 입주권을 분할하는 이른바 ‘입주권 쪼개기’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주택법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 등)로 재개발 A 구역 전 조합장 B 씨 등 조합원 2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A 구역내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16채를 45채로 쪼개는 수법으로 입주권 29개 총 67억원 상당을 불법 발생시켜 직접 취득 및 친인척등에게부정취득하게 하고, 관련자등은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재산세, 수도와 전기요금 등 무허가 건물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없는 25명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분석 중 '부산시 도시정비법 조례안'이 객관적 검증 절차가 없는 과세대장을 소유자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있어 부산시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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