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전경.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정호 기자 = 정부의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검증결과 발표문을 통해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장 당시 충분치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논란이 된 기본계획 상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또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김해신공항 개항시점을 감안해 기본계획에서도 엘디이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경우 기존에 비해 소음피해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피해가구 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이번 결과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가덕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김정호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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