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6년여에 걸친 500억 대 규모의 하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시가 승소했다.

시는 대법원이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4년 제기한 태화강 겸용제방도로 등 103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소송은 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 토지를 시에서 무단 점·사용했다며 500억 원대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6년여에 걸쳐 기관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농어촌공사에게 일부 필지의 부당이득금 3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해당 토지가 1971년 하천법 개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됐다며 사실상 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103필지 중 7필지에 대해서만 부당이득금 3047만 원과 지연 이자, 토지 매입 전까지 사용료로 매월 16만 원을 인정했다.

농어촌공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올해 7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2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경호 기자  inpapa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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