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베이101 전경.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정호 기자 = 삼미건설이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상업시설인 해운대 동백섬 입구에 자리한 ‘더베이101’이 문화재도 아니면서 수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1)은 13일 열린 부산시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베이101'이 잘못된 조례 탓에 수년간 재산세를 감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베이101은 '부산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를 근거로 수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며 "그 금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베이101'은 ‘부산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근거해 만든 ‘부산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50%의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는 재산세 절반을 경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 지정 기념물인 동백섬은 재산세면제 대상이지만 동백섬에 있는 상업시설인 '더베이101'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50% 재산세 감면의 목적은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건축 규제와 행위 제한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제정한 것으로 상업시설인 더베이101의 재산세 감면 혜택은 법률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50% 재산세 감면'은 국가 지정 문화재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산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도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없다.

이 의원은 "명백히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50% 재산세 감면 목적은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건축규제와 행위제한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 측면"이라며 "상업시설인 더베이101의 재산세 감면은 법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베이101을 운영중인 삼미건설은 더베이101 인근 동백섬에 대규모 마리나사업인 운촌마리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들러리를 서주었다는 특혜의혹을 받고 있고,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환경파괴라며 극렬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삼미건설은 해운대구 국장 출신인 최 모씨를 영입해 더베이101의 허가를 받아냈을 뿐 아니라 운촌마리나 사업도 추진 중이다.  

김정호 기자  ulruru5@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