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정호 기자 =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토대로 13일 0시를 기해 부산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3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제5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핵심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계도기간이 지나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중인 부산지역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특히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집회·시위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약국 및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정신장애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또한,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외 상황은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이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는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료인 여러분,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정호 기자  ulruru5@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