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시의회는 11일 전날에 이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시의회 환복위는 복지여성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 문제와 출산율 저조를 집중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윤호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학대판단 건수가 지난 2017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 실태, 아동학대 발생 시 사후관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CCTV 설치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원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활동과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나서 ‘아동친화도시 울산’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손종학 의원은 "출산율이 지난 해 1.08%에서 올해 0.97%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은 전체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출산율 증대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산건위의 도시창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도영 의원은 옥동 군부대 이전 후 민간주택으로 매각하는 계획을 질의했다.

안 의원은 "군부대 이전 후 공영개발로 공공임대주택이 보급돼야 하는 데, 민간에게 매각하면 급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동산 문제를 더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상승 조정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이면 ‘보도블럭 정비사업을 시행한다’는 시민 불만이 높으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8%로 그치고 대부분은 지하매설물 정비사업"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토록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후 9년 동안 공동구가 한 건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중앙부처에서도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조례조차 없으며, 담당부서 조차 없어 전반적인 진단 및 정비 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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