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1주택자 6억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아파트 전경. <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내년부터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춘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공시가격 1억원~2억5천만원 이하는 3만원~7만5천원, 공시가격 2억5천만원~5억원 이하는 7만5천원~15만원, 공시가격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1일)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선 조치로 풀이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 등 국민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향후 10~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지만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내년부터 3년 간 현실화율 균형성을 확보한 다음 2024년부터 연간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내년부터 연간 3% 포인트씩 현실화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고가주택 재산세 인상은 전망되지만, 주택가격에 비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어서 집 값 규제에 도움이 안 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중심으로 부담이 커지겠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오히려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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