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전경.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정호 기자 = 정부가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로 다른 주민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지난 9월 부산 딴치마을 주민 147명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정부는 원고 중 85웨클(WECPNL)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66명에게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3년간 월 3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85웨클이 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각종 소음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야간운행 제한 등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손해 배상금을 월 3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데 권장하는 단위다. 이착륙 때 발생하는 최고 소음과 운항 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 인근 75~90웨클인 지역을 ‘제3종’, 90~95웨클은 ‘제2종’, 95웨클 이상은 ‘제1종’으로 지정·고시한다.

또 지역 형편에 맞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소음 관련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딴치마을은 ‘제3종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한다. 공항소음포털에 따르면 딴치마을 측정지점의 연간 평균 소음도는 2014년 93.12웨클, 2015년 84.3웨클, 2016년 85.9웨클이었다.

지난 2018년 8월 딴치마을 주민 147명은 “김해공항 소음에 대해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정호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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