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2020년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 원 규모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낮추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매한 경우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됐다.

제도 시행 이후 감면 현황을 지역·주택 가액·면적·나이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7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만9579건, 365억 원이 감면됐다.

수도권에서 1만2870건(43.5%), 181억 원이 감면됐고, 비수도권에서는 1만6709건(56.5%), 184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 106억 원이 감면됐고, 1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주택은 1만6007건(54.1%), 191억 원이 감면됐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3억 원~4억 원 사이의 주택은 3582건(12.1%), 68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평)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했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이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1만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26.2%)-50대(14.7%)-20대(11.2%)-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점검 결과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천억 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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