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대전시는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인허가의 행정절차 적정 여부 및 방치공 운영 등에 관한 안전감찰을 했다.

대전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안전감찰에서 시정 5건, 현지 조치 7건 등 12건과 제도 개선사항 1건 등에 대해 보완조치 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안전감찰 결과 지하수 개발ㆍ이용 종료 후 방치된 관정 '방치공' 관리 소홀이 주요 지적사례로 나타났다.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되면 사용자는 원상복구를 하고, 구청장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는 대집행하는 등 지하수 개발이용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9월 25일 현재 시내 지하수 방치공은 420개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도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치공'이란 개발 실패 및 사용이 종료됐으나 적절하게 되메움 내지 자연 매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 방치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을 의미한다.

방치공을 방치할 때 관이 부식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지표에 노출돼 지표수나 농약 등으로 오염되고 오염될 경우 오염 정화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복원 사업이 수반된다.

또 다른 주요 지적사례는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안내 소홀 건이다.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민원인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를 해야 한다.

감찰 결과 일부 자치구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2~3개월 전에 안내하는 등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업무에 소홀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하수 방치공 관리 등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업무는 자치구 소관 업무로서, 우리 시에서는 완전하게 정착될 때까지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지하수 안전 관리 실태 특별 감찰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