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창업성공패키지’가 오히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6223개 업체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받은 업체는 1350개 업체(21.7%)였고, 신청금액 3733억원 중 826억원(22.1%)만 집행된 것으로 집행률은 22.1%에 불과했다.

사업 예산이 적은 탓에 업체별 지원 한도 금액은 6,000만원에 불과하다.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이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의 목적이지만 지원 한도 금액이 너무 낮아 사업을 안착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 해 예산이 260억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 전국 6개 지역 기관으로 배부돼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강원, 경기, 대구, 서울, 세종, 전북 등 이들 6개 지역 기관에는 한 해에 지원 가능한 업체수와 금액이 정해져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수행이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폐업한 중소기업인이 많은 울산, 경남 통영과 거제, 창원 진해, 전남 영암과 목포 지역에는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실패에 대한 관대한 사회문화로 인해 실패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한다”며 “우리나라는 실패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해 정부 지원 정책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년에 재도전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260억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예산을 늘리고, 지원 금액 또한 합리화하는 한편 재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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